[참고자료]

2016년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

주택 지원사업

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･재생 에너지원을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

❍ 추진목표

▷ 2016년 사업목표 : 약 200가구

❍ 지원대상

▷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〔별표1〕규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구 분	지 원 자 격
단독주택	-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	-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(등)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(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)

❍ 사업비 : 총 500백만 원

❍ 에너지원 규모별 지원액

에너지원	규 모		시 지원액(만원/호)
			2015	2016
태 양 광	단독주택	2.0㎾이하	80	160
		2.0㎾초과~3.0kw이하	120	250
	공동주택	~30kw이하	40/kw	80/kw
태 양 열	평판형․ 진공관형	7.0㎡이하	90	110
		7.0㎡초과~14㎡이하	110	130
		14.0㎡초과~20㎡이하	140	170
	자연순환식 온수기	6.0㎡급	80	100
지 열	10.5㎾이하		170	200
	10.5㎾초과 ~17.5㎾이하		180	220
연료전지	1㎾이하		300	300

태양광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208% 인상 추진

- 3.0kw이하 기준 : 120만원→250만 원

태양열, 지열은 전년대비  20% 인상

연료전지는 전년과 동일(자부담 낮음 : 2015년 10만원)

❍ 추진절차

①	개인별 신･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․ 계약 【전문기업 조회 :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://greenhome.kemco.or.kr】

②	정부 사업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【사업신청 :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://greenhome.kemco.or.kr】

③	시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(부산시 에너지산업과)

④	개인별 설비 설치후 한국에너지공단공단의 설치 확인

⑤	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