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

□ 지원근거

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263호(2015.12.15)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

□ 보조금 지원기준
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
구분	설비 또는 용량(성능) 구분			보조금 지원단가	도서지역 지원단가
태양광 (고정식)	단독주택		2.0kW이하	800/kW	960/kW
			2.0kW초과~3.0kW이하	670/kW	800/kW
	공동주택		~ 30kW/동	800/kW	960/KW
태양열	평판형․ 진공관형	7.0㎡이하	10.0MJ/m2·day초과	580/㎡	700/㎡
			7.5MJ/m2·day초과~ 10.0MJ/m2·day이하	540/㎡	650/㎡
			7.5MJ/m2·day이하	490/㎡	590/㎡
		7.0㎡초과~ 14.0㎡이하	10.0MJ/m2·day초과	510/㎡	610/㎡
			7.5MJ/m2·day초과~ 10.0MJ/m2·day이하	470/㎡	560/㎡
			7.5MJ/m2·day이하	420/㎡	500/㎡
		14.0㎡초과~20㎡이하	10.0MJ/m2·day초과	460/㎡	550/㎡
			7.5MJ/m2·day초과~ 10.0MJ/m2·day이하	420/㎡	500/㎡
			7.5MJ/m2·day이하	380/㎡	460/㎡
	자연순환식 온수기	6.0㎡급		2,620/대	3,140/대
지열	수직밀폐형		10.5kW이하	660/kW	790/kW
			10.5kW초과~17.5kW이하	500/kW	600/kW
연료전지	1kW이하			21,990/kW	26,390/kW

주) 1. 소형풍력은 ‘16년 마을단위지원 사업에서 제외

2.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

3. 지열 대용량(17.5kW초과)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

4.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,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5. 보조금 가산 도서지역 대상은 2016년 주택지원사업 공고 [별첨 6] 참조

6.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%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

□ 지원대상

ㅇ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(리, 동)에 있는 마을(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)로 10가구(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 이상이어야 함

-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 1]에서 규정한 「단독주택」및「공동주택」

ㅇ 우선 지원 검토 :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

	< 신청 시 유의사항 >
1.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2.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. 전기설비(태양광,연료전지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. 마을회관,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6.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 조성이 미완료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7. 기 지원받은 마을 신청가능(단, 기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)

□ 접수기한 및 방법

ㅇ 접수기한 : ‘16. 2. 1(금) ~ 2. 26(금), ~17:00까지

ㅇ 신청방법 :「사업계획서 및 총괄표」공문 제출(수신처 : 공단 지역본부)

※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붙임 4 참조

□ 사업 완료기한

에너지원	설치완료 기한
태양광	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
태양열, 연료전지	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
지열	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

※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설치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
※ 공동주택에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 설치완료기간에 60일 가산

□ 추진 절차

ㅇ 추진 절차

추진 절차		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	⇨	전문가 평가 및 선정	⇨	선정마을통보	⇨	신청자 안내
시행 주체		광역지자체 → 공단 지역본부		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자체		공단 지역본부 → 센터, 광역지자체		광역지자체 → 신청자
비고		우선순위 추천(지자체)		필요시 현장방문		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		그린홈 홈페이지 신청

1) 사업계획서 제출

ㅇ 광역지자체(광역시․도)에서 마을별 우선순위 지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로 사업계획서 제출

- 광역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제출 건수는 관내 기초지자체 수로 제한

․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하며, 기초지자체수가 10개 미만인 광역지자체는 제출 건수를 최대 10개까지 인정

․ 타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 기초지자체 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

- 참여기업간 과다 경쟁 및 시공품질 유지를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마을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명시

․ 동일 에너지원은 하나의 참여기업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에너지원이 다를 경우에는 에너지원별 참여기업 선택 가능

․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 변경은 가능하나,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센터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 조치

․ 반드시 연내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을 선정 및 신청

2) 현장방문 실시 (필요시)

ㅇ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사업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치 현장 방문조사 실시(공단 지역본부, 지자체, 참여기업, 신청자 합동)

ㅇ 허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, 지원 대상 마을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미인정 처리

3) 전문가 평가

ㅇ 사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

- 제출한 우선순위는 평가 시 전문위원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

- 평가 항목은 [붙임 3]의 ‘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평가표’ 참조

4) 선정마을 통보

ㅇ 평가 결과 및 예산에 따라 지원마을 선정, 통보(광역지자체)

5) 신청자 명단 통보

ㅇ 광역시․도는 기초지자체를 통하여 신청마을의 신청자에게 개별 선정 안내

ㅇ 개별 신청자는 ‘주택지원 홈페이지(greenhome.kemco.or.kr)’에 접속하여 신청

※ 선정 통보 후 절차는 주택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동일

□ 기타

ㅇ 사업계획 변경, 사업포기로 인한 신청자 변경 요청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초지자체의 공문과 함께 해당 지역본부로 요청하여야 함

※ 사업선정 후 기초지자체는 신청자에게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자 일치 여부 확인 등 사업관리를 진행하여야 함

ㅇ 지자체별 설치 장소 및 세부 신청자명, 주소 및 주택 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(필수)

※ [첨부 2]의 총괄표 및 세부 신청자 내역 작성

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및 센터 지침,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

붙임 :  1.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1부

2. 광역시․도 마을단위지원 총괄표(양식) 1부

3.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

4.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1부

[붙임 1]

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[마을 단위로 작성]
지자체 담당	시․도 (광역)	경기도	시․군․구 (기초)	용인시
	소 속	지역경제과	소 속	신재생에너지과
	성 명	김00	성 명	정00
	연락처	031-000-0000	연락처	031-000-000
	E-mail	000@korea.kr	E-mail	000@korea.kr

1. 마 을 명
2. 사업목적
3. 설치장소	ㅇ 가 구 수 : ㅇ 소 재 지 : 시(군․구) 리(동) ㅇ 도서지역 해당 여부 ( )
4. 참여기업	에너지원	참여기업
	태양광
	태양열
	지열
	연료전지
5. 세부분야	에너지원	설비타입	가구수	용량
	태양광(kW)
	태양열(㎡)
	지열(kW)
	연료전지(kW)
	계	-

6. 사업비 신청내역

가. 재원조달 계획

(단위 : 천원)

정부 보조금	자부담금	지자체보조금(보조율)	총사업비
		( %)

※ 정부 보조금의 경우 만단위 미만 절사/보조율은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보조금 비율 기입

나. 사업비 산출 내역서

※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(첨부3 참조)를 참고하여 작성

(단위 : 천원)

에너지원	지원호수	산출 근거	총사업비
태양광
태양열
지열
연료전지

7. 사업내용

가. 사업특징 및 정책 연계

- 사업의 특징 및 지원 사유

-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,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,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

나. 재원조달 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

-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등

다. 추진방법 및 기간

-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

라. 지역 특성 반영도

- 설치 예정지역 여건 등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(도서지역 및 공동주택 등)

마. 사업계획 충실도

-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여부

- 제품의 품질수준(설치사양, 효율 등)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

-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

-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

바. 사후관리 계획

-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고객만족 체계(불량제품 및 서비스 방안 등)

사. 기대효과

- 환경개선 효과, 활용계획,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비용 편익 효과

8. 기타자료

- 설치예정 장소, 신청자명, 주소, 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

(설치예정 장소 사진)
마을명	수지마을		신청자명	김에너지
설치예정 장소	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(풍덕천동 1157) * 반드시 구주소도 함께 표기

[붙임 2]

광역시․도 마을단위지원 총괄표

(시·도명 :        )

우선 순위	기초 지자체	마을명	가구수	분야	용량	재원조달 계획(천원)				소재지	도서 지역 여부	타부처추진사업여부	참여 기업
						정부 보조금	민간 부담금	지자체 보조금	계
1	00군	00마을	20	계
			5	태양광
			5	태양열
			5	지열
			5	연료 전지
2	00시	00마을	30	연료 전지

※ [첨부 2]의 엑셀 총괄 파일 별도 첨부 제출

- 파일명 : 광역시도명.xls

- 총괄내역 외에 마을별 세부 신청자 내역 포함(시트 2)

[붙임 3]

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평가표

광역시‧도
마을명

평가 항목				평가 기준			배점	점수
목표설정(10)	사업특징 및 정책 연계			- 사업의 특징 및 지원 사유 -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-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-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			10
사업비 적정성(15)	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			-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			15
사업추진 타당성(50)	추진방법 및 기간			-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			10
	지역 특성 반영도			- 설치 예정지역 여건 등 관할지역의 지역 특성 반영도 ※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및 공동주택 등			10
	사업계획 충실도			-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반영 - 제품의 품질수준(효율, 설치사양 등)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-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-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			30
기대효과 및 활용(25)	사후관리 계획			-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- 설비 관리체계 및 고객만족 체계			15
	기대효과			-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이용 편익 효과 - 환경개선 효과			10
합 계							100
※평가의견 및 기타사항
평가위원		소속			성명	(인)

[붙임 4]

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

지역본부	소재지	전화	팩스
서울	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(구로동) 선경오피스텔 301호	02)862-5201	02)862-5203
경기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(풍덕천2동)	031)260-4614	031)260-4628
대전충남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(신일동) 대전열병합발전(주) 3층	042)527-6953	042)523-3441
광주전남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(오룡동)	062)602-0021	062)223-2362
부산울산	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(거제동)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	051)503-7740	051)503-7742
대구경북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(대천동)	053)580-7900	053)751-0555
강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(온의동)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	033)248-8400	033)256-3914
인천	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(구월동) 인천 YWCA빌딩 3층	032)432-7031	032)432-7030
충북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	043)296-0362	043)296-0361
전북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(팔북동 1가)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	063)212-7082	063)212-9082
경남	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(CECO) 1층 103호	055)212-1147	055)212-1151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(노형동) 전문건설회관 4층	064)747-0365	064)747-2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