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

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과장광고,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피해예방 상담센터(1670-4260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ㅇ 대 상 : 태양광 관련 사기 피해자 등

ㅇ 절 차

① 태양광피해예방 상담센터(1670-4260) 상담 진행

* 소비자 피해 확실, 사업자 연락처 확보, 피해구제 신청 의향 등 조건 확인

② 첨부 서류(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, 피해구제 신청서)를 작성

③ 이메일로 제출(renew3020@naver.com)

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1670-426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피해구제 신청서(태양광 발전)

□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건은 ①신청내용 검토 → ②사업자 해명 요구 통보 → ③사실조사(관련 법규 검토 등) → ④합의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, 통상 처리기한은 30일(휴일 제외)입니다.

□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시 위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피해구제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피해구제 우편 신청 시 제출한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원본은 본인이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사항에 대해 확인 및 동의합니다.  □ 동의 □ 비동의

※ 피해구제 신청 시 예치한 물품은 사건 종료 후 ‘착불(소비자 부담)’로 배송되며, 운송물의 멸실, 현저한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제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, 할증요금에 따라 최소 5천원 ~ 9천원의 배송비가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(택배사 이용약관에 따른 배상한도 최고 3,000천원)

위 사항에 대해 확인 및 동의합니다.  □ 동의 □ 비동의

* 비동의 시, 기본요금으로 배송처리 해드리며, 배송사고 발생 시 최고 50만원까지 택배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배송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□ 귀하의 사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권고를 통해 처리되지만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□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하여서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

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(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주소·연락처·전자우편주소·피해사건내용)를 수집하고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간 보유·이용하며, 이 중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피신청인(사업자)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전문위원(필요 시) 및 우편사무 위탁처리 사업자에게 신청 사건의 처리 및 우편사무 위탁처리를 위하여 분쟁의 종결 시까지 제공합니다.

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가 불가합니다.

[서명 필수] 신청인  본인(또는 대리인)                     (자필서명)

② 신청인 (실제 피해자) ⁕필수입력	성 명						성 별					[ ]남 [ ]여
	주 소 (도로명)
	연락처	(휴대폰)								생년월일				년 월 일
		(직장 또는 자택)
		(전자우편)
③ 대리인 (본인이 아닐 경우 작성)	성 명						신청인과의 관계
	주 소 (도로명)
	연락처	(휴대폰)						(직장 또는 자택)
		(전자우편)
		*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(첨부3) 필수 첨부
④ 피신청인1 (사업자1) ⁕필수입력	상 호								대표
									(담당자)
	주 소 (도로명)
	연락처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⑤ 피신청인2 (사업자2)	상 호								대표
									(담당자)
	주 소 (도로명)
	연락처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⑥ 거래내용	구입 상품·서비스			(상품 또는 서비스명) (모델명)
	구입일 (계약일)		. . .		구입액 (계약총액)	원					지급액				원
	구입방법		[ ]일반판매 [ ]방문판매 [ ]통신판매 [ ]전자상거래 [ ]TV홈쇼핑 [ ]기타( )
	결제방법		[ ]현 금 [ ]신용카드( 개월) [ ]할부금융 [ ]휴대폰 결제 [ ]상품권 기타( )

⑦ 피해사건 내용 (‘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’를 알 수 있게 써주세요)

* 공간이 부족할 시 별지(첨부1)에 작성해 주세요.

⑧ 피신청인(사업자) 주장

⑨ 소비자 요구사항

[  ]수리 [  ]교환 [  ]환불 [  ]손해배상 [  ]계약이행 [  ]계약해지 [  ]기타(      )

년     월     일             (자필서명)

한국소비자원장 귀하

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[금품·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]입니다.

소비자는 금품·향응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금품·향응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로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, 소비자의 금품·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행위도 「청탁금지법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첨부 1. 피해사건 상세내용

피해사건 상세내용(‘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’를 알 수 있게 써주세요)

첨부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

Ⅰ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о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5조·제60조에서 정하는 피해구제·분쟁조정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수행

о 수집하려는 개인정보
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, 피해 내용 및 거래에 대한 정보

о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, 동법에 정한 바에 따라 파기

Ⅱ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о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피신청인(사업자)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전문위원(필요 시) 및 우편사무 위탁처리 사업자

о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
- 신청 사건의 처리 및 우편사무 위탁처리

о 제공하려는 개인정보
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해 내용 및 거래에 대한 정보

о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-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종결될 때 까지

Ⅲ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

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
첨부 3.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

피해구제 신청 위임장

소비자(신청인)
사 업 자
위임인 (신청인)	성 명
	생년월일
	주 소
	연락처	(휴대폰)
		(직장 또는 자택)
수임인 (대리인)	성 명
	생년월일
	주 소
	연락처	(휴대폰)
		(직장 또는 자택)
	위임인과의 관계
위임인은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,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, 사업자와의 합의, 신청 취하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소비자피해 사건과 관련된 위임인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 년 월 일 위임인 : (인) 한국소비자원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

한국에너지공단은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(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주소·연락처·전자우편주소·피해사건내용)를 수집하고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간 보유·이용하며, 이 중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피신청인(사업자)과 한국소비자원 등 제3자에게 신청 사건의 처리 및 사무 위탁처리를 위하여 분쟁의 종결 시까지 제공합니다.

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가 불가합니다.

[서명 필수] 신청인  본인(또는 대리인)                     (자필서명)

[참고]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

- 관 련 법 령 -

[개인정보보호법]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